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7 (Minor Modifications of Project Plans)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modifying마더^f파이잉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lan;플랜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without위^ð다웃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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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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