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8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8, 2013.3.23, 2017.1.6, 2022.6.14,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office:오^f피스

1. 삭제<2011.12.28>

1. Deleted.딜리티드 <2011.12.28>

2. 삭제<2011.12.28>

2. Deleted.딜리티드 <2011.12.28>

3.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3.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5.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1.12.28, 2013.3.23, 2014.12.3, 2022.6.14,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15.9.25>

3. Deleted.딜리티드 <2015.9.25>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4.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지

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ir^ð데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6.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6.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7.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의 징수

8.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written^r리튼 demands디맨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해방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4,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실적 신고의 접수,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실적증명서의 발급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sults;^r리절츠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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