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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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2.3.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second세큰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