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4 (Mining Damage Prevention Facilities Subject to Follow-up Management and Maintenance)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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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수질정화시설

1.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2.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ineral미너^r럴 tailings,테일링즈 etc.;엣세터^r러

3.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방지시설

3. Ground그^r라운드 subsidence서브사이든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asuring메저^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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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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