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1 (Advance Notice of Suspension of Use of Mining Facilities)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n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intends to order suspension of use of mining facilitie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6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give advance notice 15 days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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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