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4 (Uses of Mining Damage Prevention Project Funds)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1. 기술지원사업

1.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2.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3. 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3. Building빌딩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esting,테스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4. Building빌딩 of어^v브 geographic지어그^r래^f픽 and앤드 geological지얼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5. Land랜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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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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