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2-2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Mining Damage Prevention Engineers, etc.)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Detailed standards for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mining damage prevention engineers under Article 18-4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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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