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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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n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hen웬 the^ð더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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