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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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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Mine Safety Act, Article 6 (Duties of Mine Workers)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안전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n웬 a어 mine마인 worker워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achine머쉰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mine마인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mine마인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1.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ㆍ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광산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repair,r리페어 lubricate,루브r리케잇 or오 clean클린 mine마인 machinery머쉬너r리 while와일 it잇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not낫 dangerous;데인저r러스

2.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mine마인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confirm컨f펌 thatð댓 no노우 danger데인저 will윌 be비 posed포우즈드 to투 persons퍼슨즈 nearby,니어바이 and앤드 thenð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mine마인 machinery.머쉬너r리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 A어 mine마인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rider라이드 on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ridesr라이즈 forf포 work워크 on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shafts,섀f프츠 inclined인클라인드 shafts섀f프츠 of어v브 40 degrees디그r리즈 or오 more,모 or오 cables케이블즈 and앤드 pipes파이프스 installed인스톨드 therein,ð데r린 or오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rides,r라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using유징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hereto,ð데어투 a어 mine마인 worker워커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mine마인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damage대머지 or오 alter올터 warning워닝 signs사인즈 made메이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blocking블라킹 passage,패서지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afety;세이f프티

2. 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mð뎀 shall섈 not낫 enter엔터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passage패서지 is이즈 blocked블락트 or오 entry엔트r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mine마인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stop,스탑 shut셧 down,다운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ntilationv벤털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④ 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A어 mine마인 worker워커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or오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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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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