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Mine Safety Act, Article 5 (Duties of Mining Right Holders or Lease Right Holders)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A mining right holder or lease right holder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1. Prevention of roof falls, collapses, water inflow, gas leaks, gas and coal dust explosions, spontaneous combustion, and fires, and maintenance of ventilation;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2. Prevention of harm and mining damage accompanying the disposal of gas, dust, noise, vibration, waste rock, mineral tailings, underground water, wastewater, and mine smoke;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3. Prevention of harm accompanying the handling of machinery, equipment, explosives, and other materials, power, and fire;
4. 광업시설의 보전
4. Preservation of mining facilities;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5. Establishment of a rescue organization, securing of safety equipment, provision of safety education to mine workers, and establishment of safety rules;
6. 지하자원의 보호
6. Protection of underground resources;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7. Prevention of mining damage and other safety measures.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s of the measures to be taken by a mining right holder or lease right hold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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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