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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Mine Safety Act, Article 5 (Duties of Mining Right Holders or Lease Right Holders)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1.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oofr루f프 falls,f폴즈 collapses,컬랩시즈 water워터 inflow,인f플로우 gas개스 leaks,릭스 gas개스 and앤드 coal코울 dust더스트 explosions,익스플로우전즈 spontaneous스판테이니어스 combustion,컴버스천 and앤드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ventilation;v벤털레이션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2.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and앤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gas,개스 dust,더스트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waste웨이스트 rock,r락 mineral미너r럴 tailings,테일링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water,워터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nd앤드 mine마인 smoke;스모우크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3.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ower,파워 and앤드 fire;f파이어

4. 광업시설의 보전

4.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scuer레스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mine마인 workers,워커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6. 지하자원의 보호

6.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7.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nd앤드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by바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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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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