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5조(벌칙)
Mine Safety Act, Article 2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take measures under Article 5;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Article 5-2 (3) or fails to take safety measures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observe the duties of mine workers under Article 6;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4. A person who carries out construction without obtaining approval of the construction plan under Article 8 (1);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9, Article 13 (1) or (4), or Article 22 (2);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A person who operates a mine without establishing safety rules in violation of Article 11 (1), or who fails to observe safety rules;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7. A person who operates a mine without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for safety rules in violation of Article 11 (3);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under Article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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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