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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산안전법 › 제5장 벌칙

광산안전법 제25조(벌칙)

Mine Safety Act, Article 2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ine마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Article아터클 13 (1)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22 (2);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ine마인 without위ð다웃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ine마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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