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5조(안전명령)

Mine Safety Act, Article 15 (Safety Order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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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시설의 사용

1. Use유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2.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ower,파워 or오 fire;^f파이어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ining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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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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