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1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To투 ensure엔슈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bserve어브저^v브 them.^ð뎀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2)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and앤드 observance어브저^v븐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는 때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5)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mine마인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