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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사법 › 제3장 등록과 개업

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Offices, etc.)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ly온리 one원 office오f피스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only온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or오 abolishes어발리쉬즈 theð디 office,오f피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3)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nhance엔핸스 public퍼블릭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in메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work워크 thereð데어 full-time.f풀-타임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5)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another어너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or오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23>

(6)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and앤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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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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