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Offices, etc.)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customs broker shall establish only one offic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ustoms broker intends to perform only the duties in Article 2, subparagraphs 5 through 8.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 a customs broker suspends or closes business, or relocates or abolishes the office, he or she shall report it to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without delay.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3) To perform duties systematically and enhance public credibility, customs brokers may establish a joint office composed of two or more customs brokers. In such cases, a main office and branch offices may be established in the joint offic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e number of customs brokers belonging to it, and at least one customs broker belonging to each office shall work there full-time.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To establish a joint office under paragraph (3), registr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is required.
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5) A customs broker may employ another customs broker or office staff,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23>
(6) A customs broker is responsible for guiding and supervising the customs brokers and office staff he or she has employed.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ffices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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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