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
Customs Brokers Act, Article 8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3.31>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shall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customs brok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customs broke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2. Where the Qualification Review and Disciplinary Committee has decided to revoke the registration
3. 폐업한 경우
3. Where the customs broker has closed the business
4. 사망한 경우
4. Where the customs broker has died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2) A person whos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paragraph (1) 2 may not register again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five years for a person whos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paragraph (1) 2 for violating Article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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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