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

Customs Brokers Act, Article 8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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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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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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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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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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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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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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