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7조(등록)
Customs Brokers Act, Article 7 (Registration)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0.3.31>
(1) A person qualified as a customs broker who intends to engage in customs clearance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stating in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he name,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office, whether the person is one who retired from the position of customs official under the Custom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ustoms broker retired from public office"), the qualification certificate number, and the like.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holding customs broker qualification may register under paragraph (1) after completing practical training of at least six mont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2 (1) and has acquired customs broker qualification, or to a person whos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8 (1) and who re-registers.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3) The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renew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renewal period shall be at least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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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