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e^f파인 or오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1 and앤드 27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the^ð더 fine^f파인 or오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9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