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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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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9 (Method of Performing Business, etc.)

①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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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pares프r리페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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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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