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1(해산)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11 (Dissolution)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1.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사원총회의 결의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3. 합병

3. Merger머저

4. 파산

4. Bankruptcy뱅크^r럽시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An앤 order오더 or오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6. 등록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en웬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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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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