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5 (Prohibition on Concurrently Serving as Public Officials or Engaging in Profit-Making Business)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1) A customs broker may not concurrently serve as a public official.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1. Where the customs broker become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local council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2. Where the customs broker becomes a public official who is not required to work full-time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Where the customs broker performs duties commission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2) A customs broker may not become an employee of a person who manages a business for profit, or a managing member, full-time officer,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for profit, other than in the following duties: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Lecturing in education, such as at schools and private academies (excluding full-time positions)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2. Duties related to customs clearance, such as the storage, stevedoring, transportation, and freight forwarding of bonded cargo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where a customs broker has suspended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