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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5 (Prohibition on Concurrently Serving as Public Officials or Engaging in Profit-Making Business)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1)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becomes비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becomes비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2)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a어 managing매너징 member,멤버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Lecturing렉처r링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at앳 schools스쿨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academies어캐더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ull-timef풀-타임 positions)퍼지션즈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2.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of어v브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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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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