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0-2 (Name and Seal, etc.)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When a customs broker prepares and submits to a relevant agency a declaration, application, claim, report, or other document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the customs broker shall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to the document or sign it (an electronic signature in the case of an electron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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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