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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1장 총칙

관세사법 제1조(목적)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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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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