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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본조신설 2020.7.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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