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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제32조에 따라 관세사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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