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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2015.12.30>

2. 삭제<2015.12.30>

3. 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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