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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정보

3. 관세사 자격취득일

4. 관세사 등록일

5.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 전문분야ㆍ경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현황

8. 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한국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6.2.27>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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