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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2026.1.2>

[제목개정 2007.10.3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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