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or오 modify마더^f파이 a어 concession컨세션 on안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or오 has해즈 done던 so,소우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eaty,트^r리티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s컨트^r리즈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ir^ð데어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