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Customs Act, Article 272 (Confiscation of Means of Conveyance Used Exclusively for Smuggling)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A vessel, motor vehicle or other means of conveyance used exclusively for a crime under Article 269 shall be confiscated if its owner knew the circumstances that it was used for the crime and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1. Where the goods of the crime were loaded or an attempt was made to load them;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2. Where, in order to avoid arrest, the conveyance failed to stop despite a stop order from an authorized public official, or the loaded goods of the crime were thrown overboard, destroyed or damaged at sea;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3. Where the goods of the crime were received or acquired at sea, or an attempt was made to receive or acquire them;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4. Where the goods of the crime were carri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