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Customs Act, Article 176 (License Period)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 The license period of a licensed bonded area shall be not more than 10 year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license periods of bonded exhibition sites and bonded construction sites shall b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Howeve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extend the period where there is a reason that can be recognized as unavoidabl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or for progressing the construction work: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1. Bonded exhibition site: a period determined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taking into account the period of the relevant exposition, etc.;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Bonded construction site: a period determined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taking into account the period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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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