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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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a어 license라이슨스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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