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Customs Act, Article 129 (Notice of Methods of Appeal)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The^ð디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1. For^f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at^ð댓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②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quester^r리퀘스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1. For^f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2.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at^ð댓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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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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