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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조(목적)

Custom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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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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