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조(목적)
Custom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nsuring the proper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and the proper customs clearance of exported and imported goods, and by securing custom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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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