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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3절 납세담보

관세법 시행령 제9조(담보물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9 (Valuation of Security)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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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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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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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2)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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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or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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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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