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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71-4 (Applications for Investigation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ether웨^ð더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

1. Three^θ쓰^r리 copies카피즈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a)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나. 덤핑방지관세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의결서 공개본 내용

(b)비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version^v버전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s커미션즈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다.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

(c)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사진ㆍ도면ㆍ사양ㆍ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 및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d)디 Data데이타 providing프^r러^v바이딩 visual^v비저월 elements,엘러먼츠 such서치 as애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drawings,드^r로잉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use,유스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마.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e)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export엑스포트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possibilities파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and앤드 Korean코^r리언 importers,임포터즈 import임포트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mport임포트 possibilities;파서빌러티즈

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과 같은 종류의 국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f)에^f프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use,유스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g)지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eat트^r릿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ata데이타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the^ð더 reason;^r리즌

아.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h)에이치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2. Three^θ쓰^r리 copies카피즈 of어^v브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were워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constitute칸스터툿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3. Three^θ쓰^r리 copies카피즈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etermined디터먼드 it잇 to투 be비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anti-dumping앤티-덤핑 duties두티즈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5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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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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