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6조(납부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6 (Payment Notices)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21.2.17>
Wher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intends to collect customs duties under Article 39 (3), Article 47 (1), o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70 (5) of the Act, he or she shall issue to the taxpayer a payment notice stating the tax item, tax amount, place of payment, and the like. However, where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ed goods collects customs duties under Article 43 of the Act, the public official may give notice 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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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