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자율심사)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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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elf-reviewing셀^f프-^r리^v뷰잉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work.워크

③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A어 self-reviewing셀^f프-^r리^v뷰잉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self-review셀^f프-^r리^v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ð더 self-reviewing셀^f프-^r리^v뷰잉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file^f파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regarding^r리가딩 any에니 excess엑세스 or오 shortage쇼터지 in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refund:^r리^f펀드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lf-reviewing셀^f프-^r리^v뷰잉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elf-review셀^f프-^r리^v뷰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nappropriately,이너프^r라프^r리어틀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after애^f프터 requesting^r리퀘스팅 additional어디셔늘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conducting컨덕팅 an앤 on-site안-사잇 review.^r리^v뷰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data데이타 or오 conducting컨덕팅 an앤 on-site안-사잇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self-review,셀^f프-^r리^v뷰 such서치 as애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elf-reviewing셀^f프-^r리^v뷰잉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conduct칸덕트 self-review셀^f프-^r리^v뷰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nd앤드 having해^v빙 it잇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hedules.스케줄즈

⑥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elf-review셀^f프-^r리^v뷰 where웨어 a어 self-reviewing셀^f프-^r리^v뷰잉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