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1 (Advance Review of Methods for Determining Dutiable Value)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10.7,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clearance,클리^r런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1. Basic베이식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agency에이전시 contracts,칸트^r랙츠 technical텍니클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3.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4.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2.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5.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0.10.7>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7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1.4.1>

(3)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7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one원 month먼^θ스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ne원 year이어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ist지스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attached:어태치트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notice노우티스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ist지스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5)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Korean.코^r리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permits,퍼밋츠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2024.2.29, 2025.2.28>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1.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audit오딧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audit오딧 of어^v브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fter애^f프터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was워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a어 customs커스텀즈 audit오딧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data데이타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to투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5.2.6, 2019.2.12, 2020.10.7, 2025.2.28>

(7)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re아 the^ð더 same.세임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false^f폴스 and앤드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3.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have해^v브 not낫 changed.체인지드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4.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a)어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

(b)비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1) to투 2) below:빌로우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2)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wo-year투-이어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filed^f파일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permits퍼밋츠 it,잇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alls.^f폴즈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8)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ssumptions어섬프션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have해^v브 materialized머티^r리얼라이즈드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2.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3. Where웨어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how하우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as워즈 handled핸들드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0.10.7>

(9)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pply어플라이 again어겐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til언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ll올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4), and앤드 (5).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7>

(10)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ssumptions어섬프션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has해즈 not낫 materialized;머티^r리얼라이즈드

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b)비 Where웨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requests^r리퀘스츠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ethod메^θ써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디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2.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ll올 or오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did디드 not낫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나.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ed오미티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3.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ed오미티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eclared디클레어드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without위^ð다웃 observing어브저^v빙 the^ð더 contents칸텐츠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0.10.7>

(1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4), (5), and앤드 (8)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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