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3.5>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및 제264조의5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3.5>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4-4 and앤드 26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