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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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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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