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72 (Handover of Seized Goods)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ㆍ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When reporting a customs offender under Articles 312, 316, and 318 of the Ac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where there are seized goods, hand them over with a seized goods record attached.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이 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보관자에게 인계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seized goods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Article 303 (2) of the Ac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notify the custodian of the gist of the han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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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