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7(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6-7 (Allowances)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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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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