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45-4 (Countries Subject to Simplifie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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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1.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2.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Korea코^r리아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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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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