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1)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lone,얼론 or오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written^r리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1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may,메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ttached어태치트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re아 minor,마이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correct커^r렉트 them^ð뎀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