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36-6 (Data for Verifying Certificates of Origin, etc.)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가.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

(a)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b)비 A어 goods구즈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c)시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goods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producer's프r러두서즈 name);네임

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d)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마.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e)이 A어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and앤드 a어 process프r라세스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f)에f프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inventory인v번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g)지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goods,구즈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h)에이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was워즈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2. 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a)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importer임포터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importing임포팅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was워즈 issued;이슈드

나. 수출신고필증

(b)비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c)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transaction;트r랜잭션

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d)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was워즈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마.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was워즈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a)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ssued이슈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b)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c)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t잇 determines더터먼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igin오r러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2-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exporter익스포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