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2 (Service by Public Notice)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a document served by registered mail is returned because the recipient is absent" in Article 11 (2)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 a document was served by registered mail but was returned because the recipient was confirmed to be absent, and it is recognized that service by the payment deadline is difficult
2.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a customs official visited the taxpayer two or more times (the period between the first visit and the last visit must be at least three days, excluding public holidays, substitute holidays, Saturdays, and Sundays in calculating the period) to deliver a document but the recipient was confirmed to be absent, and it is recognized that service by the payment deadline i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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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