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5 (Management of Special Bonded Areas)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a special bonded area, the head may order the operator of the special bonded area to report the names and other personal details of persons engaged in its work.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Customs officials shall be present when opening or closing the entrances and exits of a special bonded area or handling goods in a special bonded area.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recognizes it as unnecessary.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 entrances and exits of a special bonded area shall be locked. In such cases,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have places recognized as necessary double-locked and have the key to one of the locks deposited with a customs official.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4) The manager of a designated bonded area or the operator of a special bonded area shall exercise reasonable control over persons engaged in its work and other persons entering the bond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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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