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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5 (Management of Special Bonded Areas)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ts잇츠 work.워크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ent프r레전트 when웬 opening오우퍼닝 or오 closing클로우징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exits에그짓츠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handling핸들링 goods구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exits에그짓츠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locked.락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places플레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ouble-locked더블-락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key키 to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locks락스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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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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