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2-10 (Composition of the Duty-Free Shop System Operation Committee)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7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2. One원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trade,트^r레이드 law,로 management,매너지먼트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personally퍼서널리

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12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5)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hop샵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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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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